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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꾼 김영주의 국정활동을 알려드립니다.
제목 [정책자료집] 개정국회법과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 토론회
작성자 kimyjoo
작성일자 2015년 06월 17일
첨부파일
새정치민주연합-개정국회법과_고용노동부의_행정지침_국회토론회_(3)_copy-최종.pdf

 

오늘 “개정국회법과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국회에서 의결한 입법의 취지를
벗어난 시행령 개정이나 행정지침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입법권 침해입니다.


최근 정부가 도입하려는 임금피크제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임금피크제 도입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정방침입니다.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임금피크제의 도입은 즉각 중단돼야 합니다.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