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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도박문제관리센터, 불공정·위법 의혹 쏟아져
작성일자 2018년 10월 15일
첨부파일
181015_도박문제관리센터 불공정 위법.hwp

 

도박문제관리센터, 불공정·위법 의혹 쏟아져

원장 출판기념회 직원 동원, 지역센터 직원 특혜 채용 의혹

 

- 황현탁 원장 출판기념회에 직원 5명 조퇴하고 참석해 일 돕도록 갑질의혹

- 지방대학(산학협력단)에 위탁한 지역센터 직원 셋 중 하나가 위탁 받은 대학 졸업생

- 전북센터, 전체직원이 같은 대학 출신 인사위원은 같은 대학의 교수·졸업생으로 구성

- 지역센터 직원을 연구원으로 계약하고 포괄임금제 등 노동법 위반 사례도 드러나

- 김영주 의원 도박문제관리센터에 대해 감사원의 종합적인 감사가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오늘(15)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황현탁 원장이 731일 인사동에서 개최한 자신의 책 도박은 질병이다의 출판기념회 자리에 센터 직원 5명이 행사에 참석해 일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직원들은 행사시작 시간인 6시로부터 2시간 전에 조기퇴근을 하고 출판기념회 준비를 도왔다. 이날 참석한 직원 중에는 원장 부재시 직무를 대행해야 할 사무국장도 포함되어 있었다. 원장의 사적인 일에 직원들이 조기퇴근 후 동원되어 센터의 업무 공백을 초래한 것으로 전형적인 공공기관장의 갑질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참고로 황현탁 원장은 2010년 당시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아 서울시 중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바 있다.

 

또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지역센터 사업을 위탁받은 지방 대학들이 지역센터 직원으로 자기 학교의 졸업생을 다수 채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정관에 따르면, 지역센터를 비영리법인이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지역센터 14곳 중 11곳이 대학 또는 대학 산학협력단(이하 산단)에서 위탁업무를 맡고 있다. 다만, 지역센터를 대학에 위탁하더라도 센터직원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학(산단 포함)에 위탁한 지역센터 전체 직원 92명 중 25명이 위탁받은 대학의 졸업생을 채용하고 있었다. 실제로 대학에 위탁한 모든 지역센터에 해당 대학의 졸업생이 한 명 이상 채용되어 있었는데, 이 중 전북센터의 경우 센터장을 포함한 직원 4명 모두가 사업을 위탁받은 전북대학교 졸업생 들이었다.

전북센터의 채용과정을 보면, 지난해 4월 개소한 이후 2017년에 3, 2018년에 1명의 직원을 공개모집을 통해 채용했다. 그런데, 2017년의 경우 인사위원회 위원 총 4명 중 4명 모두 전북대학교 교수였으며, 2018년의 경우 인사위원 3명중 2명이 전북대학교 교수, 그리고 1명이 전북대학교 졸업생인 것으로 밝혀졌다. 형식상 공개모집을 하고는 실제 인사위원회에는 전북대학교 교수들이 모두 들어가 채용심사를 한 것이다. 공공기관의 보조금사업을 대학이 수탁한뒤, 인사위원들을 모두 자기 대학 교수로 꾸려 졸업생을 채용한 것으로, 채용 상 특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역센터 중 인천센터, 광주센터, 대전센터, 경기남부센터, 전북센터 5곳은 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으로 사업을 위탁받고도 대학의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이 아니라 센터의 운영위원장인 각 대학의 교수가 책임연구위원과 연구원 간의 고용계약 형태로 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 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센터의 업무는 도박중독자의 상담을 통항 치유 및 예방사업이지, 연구가 아니다. 더구나 지역센터의 직원은 상담 등을 주 업무로 하고, 별도의 연구를 하고 있지 않다. 이를 고려하면, 대학교수들이 지역센터 운영사업을 연구사업으로 변모시켜, 개인 혹은 학교의 연구실적을 높이려는 의도가 아니었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체결과정에서 1년 미만의 계약에도 불구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등 노동법을 위반한 정황도 드러났다. 도박중독관리센터 지역센터의 직원 채용 전 과정이 특혜의혹 그리고 노동법 위반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영주 의원은 도박문제관리센터의 지역센터에 특혜채용 의혹과 노동법 위반이 만연해 있음에도, 센터 본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채, 채용은 지역센터의 권한이라고 무책임한 답변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상황이 이러함에도, 관리 책임이 있는 도박문제관리센터의 원장은 평일에 직원들까지 동원해 자신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등의 일에 몰두하고 있다.”도박문제관리센터 운영전반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참고자료>

 

1. 원장 출판기념회 참석 직원 현황

연번

성명

소속부서

직위(직급)

비고

1

○○○

사무국

사무국장

*5명 모두 개인 휴가* 처리하여 출판기념회 참석

2

○○○

기획관리부

부장

3

○○○

기획예산팀

주임

4

○○○

경영지원팀

팀장

5

○○○

경영지원팀

주임

*제출된 자료에는 휴가라고 되어 있으나, 기획관리부장은 5시에 나머지 직원은 4시에 조기퇴근 한 것으로 확인되며, 출판기념회는 오후 6시에 개최됨

 

2. 대학(산단) 위탁 지역센터의 졸업자 채용 현황(25)

소속

직급

학력

부산센터

(총원 10)

보조사업자

고신대학교

팀장

고신대학원 보건과학 박사

팀장

고신대학원 기독교교육 석사

팀원

고신대학원 기독교교육 박사

대구센터

(총원 9)

보조사업자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센터장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 박사

팀장

계명대학교 대학원 교육학 석사

팀장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 석사

인턴

계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심리학과(복수전공)

인천센터

(총원 10)

보조사업자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팀장대행

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석사)

광주센터

(총원 10)

보조사업자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센터장

전남대 임상심리학과 박사

팀원

전남대 임상심리학과 석사

팀원

(육아휴직대체)

전남대 아동상담학과 석사

대전센터

(총원 9)

보조사업자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센터장

충남대학교 대학원 응용심리 박사

경기북부센터

(총원 7)

보조사업자

을지대학교

산학협력단

팀원

을지대학교 중독재활복지학과

팀원

을지대학교 중독재활복지학과

경기남부센터

(총원 12)

보조사업자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팀장

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정신간호학 석사

강원센터

(총원 9)

보조사업자

가톨릭관동대학교

팀장

가톨릭관동대 간호학 석사

팀장

가톨릭관동대 사회복지학 박사

행정

가톨릭관동대 사회복지학 석사

충북센터

(총원 4)

보조사업자

꾳동네대학교

팀원

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 학사

전북센터

(총원 4)

보조사업자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센터장

전북대 일반대학원 심리학과 박사

팀원

전북대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석사

팀원

전북대 일반대학원 심리학과 석사

팀원

전북대 행정대학원 심리학과 석사

경남센터

(총원 7)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

팀장

경상대학교 사회복지방법론 박사

팀원

경상대학교 음악교육과 학사


3. 전북센터 직원 채용 현황 및 인사위원회 구성 현황

 

2017

- 채용방법 : 공개모집

- 채용인원 : 센터장 1/ 팀원 2

- 공고기간 : 2017. 08. 21. ~ 09. 05.

- 서류전형 : 37

- 면접전형 : 응시자(센터장: 2/ 팀원: 6)

- 인사위원회 구성 : 4(내부 3/ 외부 1)

구 분

성명

소속

직위

비고

인사위원장

00

전북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인사위원

00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처장

 

인사위원

00

전북대학교 심리학과

학과장

 

인사위원

00

전주시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

센터장

전북대교수

2018

- 채용방법 : 공개모집

- 채용인원 : 팀원 1

- 공고기간 : 2018. 01. 08. ~ 01. 22.

- 서류전형 : 39

- 면접전형 : 응시자(팀원: 4)

- 인사위원회 구성 : 3(내부 3/ 외부 0)

구 분

성명

소속

직위

비고

인사위원장

00

전북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인사위원

00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처장

 

인사위원

00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전북센터

센터장

전북대

박사

 

4. 지역센터의 직원 채용 형태

구 분

부산

센터

대구

센터

인천

센터

광주

센터

대전

센터

경기

북부

경기

남부

강원

센터

충북

센터

전북

센터

경남

센터

제주센터

보 조

사업자

고신대

계명대산학협력단

인하대산학협력단

전남대산학협력단

충남대산학협력단

을지대산학협력단

가톨릭산학협력단

가톨릭관동대

꽃동네대학교

전북대산학협력단

경상대산학협력단

연강의료재단

고용주

고신대

총장

산학협력단장

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산학협력단장

운영위원장

관동대

총장

꽃동네대총장

운영위원장

산학협력단장

이사장

고용

형태

계약직교직원

산단계약직

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산단계약직

연구원

계약직교직원

계약직교직원

연구원

산단계약직

계약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