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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산업은행 전현직의 총제적 부패 공생관계 드러나
작성일자 2016년 10월 04일
첨부파일
20161004_산은_전현직_직원의_부패_사슬_드러나(보도자료).hwp

산업은행 전현직의 총제적 부패 공생관계 드러나


 

-산은 출신, 1조원 PF여신 준 4개 민자사업자 대표로 자리 옮겨


-해당 민자사업자, 산은 현직 직원들 출자 회사에 용역계약 몰아줘

 

- 경기남부도로, 강남순환도로, 서울북부고속도로, 포천파워에 산은 출신 대거 재취업

- 해당 회사, 산은 현직 직원 모임인 산은행우회’ 100% 출자 두레비즈에 일감 몰아줘

- 김영주 의원 낙하산도 모자라 사실상 전현직 직원들이 공모한 자기 뱃속 채우기


 


산업은행이 1조원에 가까운 대출을 해준 PF사업 4개 민간사업자에 산은 전직 인사들이 임원으로 가 있으면서, 이들 민간사업자들이 산은 직원들이 만든 산은행우회가 100% 출자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까지 산은 출신이 산은이 여신을 준 기업으로 옮긴 경우는 일부 드러난 바 있었지만, 이 회사들이 산은의 현직 직원들이 출자한 회사와 특혜성 계약을 맺고 수익을 주고 있다는 점은 이번에 처음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갑)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은행은 2008년 강남순환도로()3650억원, 20009년과 2015년에 경기남부도로()801억원, 2010년과 2013년에 포천파워에 3천억원, 2013년 서울북부고속도로()2500억원의 PF대출을 실시했다.



이들 PF사업시행 회사에는 산업은행 출신 인사들이 줄줄이 재취업했다.



강남순환도로에는 산은 본부장 출신 이명재 대표이사가, 경기남부도로에도 역시 산은 본부장 출신 황성호 대표이사와 산은 부행장을 지낸 이해용 대표이사가 재직중이다. 산은 부장 출신도 포천파워의 상무로 갔으며, 서울북부고속도로에도 산은 부장 출신이 부사장으로 재직중이다.



연도

사업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시행자

산은대출/총사업비

여신잔액

(16.8월말)

2008

도로

강남순환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서초구 우연동간 총 연장 12.4km의 고속도로를 건설, 운영하는 BTO(Build Transfer Operate) 방식의 민간투자사업

강남순환도로()

3,650/

12,320

3,386

2009

도로

서수원-의왕

고속도로

수원시 금곡동~ 의왕시 청계동간 총 연장 19.4km의 도로를 건설.운영하는 BTO (Build Transfer Operate) 방식의 민간투자사업

경기남부도로()

501/

4,447

-

2010

발전

포천 1,560MW LNG 복합화력발전사업

경기도 포천 1,560MW LNG 복합화력발전사업

포천파워

1,500/

12,365

-

2013

발전

포천 1,560MW LNG 복합화력발전사업

경기 포천시 1,560MW LNG 복합화력발전사업 리파이낸싱

포천파워

1,500/

12,365

1,282

2015

도로

서수원-의왕 고속도로 리파이낸싱

수원시 금곡동~ 의왕시 청계동간 총 연장 19.4km의 도로를 설.운영하는BTO(Build Transfer Operate)방식의 민간투자사업

경기남부도로()

300/

3,956

800

<산업은행 국내PF사업 여신현황>



특히 올해 경기남부도로 대표이사로 선임된 이해용 씨는 지난해 산은이 경기남부도로에 300억원의 PF대출을 실시할 당시 산은에서 여신 담당 부행장으로 재직한 바 있어 여신을 대가로 자리를 보장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산은 출신이 자리를 꿰차고 있는 PF대출 수혜 해당 기업들이 산은 현직 직원들이 만든 산은행우회가 100% 출자한 회사인 두레비즈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는 점이다.



지난 2005년 설립된 두레비즈는 이들 도로.발전 관련 회사들과 총 77억원 상당의 통행료수납, 경비 용역계약 등을 맺고 있었다.





<두레비즈와 산업은행 PFV와의 계약 현황>

발주처

계약명

계약구분

계약기간

계약금액

강남순환도로()

통행료수납

경쟁입찰

2016.05.20~2018.12.31

5,842,995,000

경기남부도로()

통행료수납

경쟁입찰

2016.01.01~2016.12.31

1,440,000,000

포천파워()

경비용역

경쟁입찰

2016.04.01~2017.03.31

401,539,000




올해 들어 두레비즈가 이들 회사들과 체결한 계약 현황을 보면 강남순환도로()5843백만원, 경기남부도로()144천만원의 통행료수납 계약을 따냈으며, 포천파워와는 4억원의 경비용역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두레비즈는 경쟁입찰로 실시된 강남순환도로, 경기남부도로의 용역계약 경쟁에 입찰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포천파워의 경비용역의 경우 포천파워가 입찰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방식(국가계약법 시행령 23조 지명경쟁에 의한 계약)으로 두레비즈가 계약을 따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방식으로 두레비즈가 따낸 3개 회사의 계약금액은 총 768천만원에 달했다.



김영주 의원은 "산은 출신이 국민 세금으로 조성되고 매번 자본확충이 이뤄지고 있는 산은의 대출을 받은 회사로 재취업 한 것도 문제지만, 이들 회사가 사실상 산은 현직 직원들의 수익사업을 위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수익을 챙기도록 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전현직 직원간 부패사슬"이라며 "산은이 이제는 여신 기업에 낙하산도 모자라 전현직 직원들이 공모해 자기 뱃속 채우기를 하고 있었던 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