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s Release

일꾼 김영주의 국정활동을 알려드립니다.
제목 부산국제영화제 스태프 임금체불 5억 원(176명) 넘어
작성일자 2019년 0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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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제영화제 스태프 임금체불 5억 원(176) 넘어



- 재직(1.5억 원·31퇴직(3.7억 원·145) 스태프 임금체불 52,580만원에 달해

- 연장근로 제한 위반(31), 야간·휴일 근로 제한 위반(11) 등 노동법 위반도 드러나

- 고용노동부 국내 주요영화제(6) 수시감독 결과, 전체 임금체불 5.9억원(383) 달해

- 김영주 의원 문화예술계에 광범위한 노동법 사각지대 있어, 이제는 바로 잡아야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부산국제영화제가 기간제 노동자(이하 스태프) 176명에게 지급하지 않은 수당 등 임금체불 규모가 52,58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취업규칙 위반과 야간·휴일·연장근로 제한 위반 등 노동법을 위반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문화예술계에 광범위한 노동법 사각지대가 있다고 강조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나서 문화예술계의 관행적인 노동법 위반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19일부터 3일간 국내 주요영화제 6곳을 대상으로 수시감독을 진행한 결과, 부산국제영화제가 재직 중인 스태프 31명에게 15천여만 원, 퇴직한 스태프 145명에게 37천여만 원 등 스태프 총 176명의 야간·연장·휴일 근로수당 52,580여 만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적발 했다. 이는 6곳 영화제 전체 임금체불 규모(59600만 원 가량)88%에 이르는 수치다.

 

뿐만 아니라,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18세 이상 여성스태프 11명에게 동의 없이 야간·휴일 근로를 실시하는가 하면, 영화제를 전·후로 하여 스태프 31명의 연장근로가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수시감독을 실시한 나머지 5개 영화제에서도 임금대장 미작성(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제천국제음악영화제)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었고, 서울국제영화제와 디엠지국제다큐영화제에는 기간제 노동자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 등으로 과태료가 각각 60만원·210만원 부과 됐다.

 

김영주 의원은 방송·영상·영화제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문화예술계 전반에 걸쳐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노동법 위반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오는 문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문화예술계의 노동법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의지를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

 

[별첨] 부산국제영화제 근로감독 결과 및 6대 영화제 사업장 감독 내역

 

 

 

 

 

 

 

 

 

 

 

 

 

 

 

 

 

 

 

 

 

 

 

[별첨] 부산국제영화제 근로감독 결과 및 6대 영화제 사업장 감독 내역

부산국제 영화제 근로감독 결과

연번

구분

법위반 상세 내용

적용법조

조치결과

1

임금체불

재직 근로자 31명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151,604,813원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43

시정완료

퇴직 근로자 145명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374,196,001원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36

2

취업규칙 위반

취업규칙의 출산휴가규정,
육아휴직기간 등이 현행
법령에 위반

근로기준법 제96

3

야간휴일

근로 제한 위반

18세 이상 여성근로자(11) 동의없이 야간휴일근로 실시

근로기준법 제70조 제1

4

연장근로 제한 위반

‘18.91주부터 102주까지 근로자 31명의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

6대 영화제 사업장 감독 내역

연번

병원명

근로감독결과(주요 법위반 사항)

조치내용

1

서울국제

여성영화제

미사용 연차수당 미지급(1, 13만원),
연장근로 한도 위반

시정완료

기간제 근로자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 등

과태료 부과(60만원)

2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미지급(72, 54백만원),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노사협의회 미설치 등

시정완료

3

디엠지

국제다큐

영화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미지급(31, 9백만원), 취업규칙 미신고

시정완료

기간제법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

과태료부과(210만원)

4

부산국제

영화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미지급(176, 526백만원), 연장근로 한도 위반,

취업규칙 미신고, 여성근로자 야간·휴일근로 동의서 미작성 등

시정완료

5

전주국제

영화제

조직위원회

미사용 연차수당 및 휴일근로수당(80, 3백만원),

임금대장 미작성 등

시정완료

6

제천국제음악

영화제

미사용 연차수당(23, 5백여만원)

여성근로자 야간·휴일근로 동의서 미작성, 취업규칙 미신고,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시정완료

 

연번

병원명

근로감독결과(주요 법위반 사항)

조치내용

1

서울국제

여성영화제

미사용 연차수당 미지급(1, 13만원),
연장근로 한도 위반

시정완료

기간제 근로자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 등

과태료 부과(60만원)

2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미지급(72, 54백만원),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노사협의회 미설치 등

시정완료

3

디엠지

국제다큐

영화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미지급(31, 9백만원), 취업규칙 미신고

시정완료

기간제법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

과태료부과(210만원)

4

부산국제

영화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미지급(176, 526백만원), 연장근로 한도 위반,

취업규칙 미신고, 여성근로자 야간·휴일근로 동의서 미작성 등

시정완료

5

전주국제

영화제

조직위원회

미사용 연차수당 및 휴일근로수당(80, 3백만원),

임금대장 미작성 등

시정완료

6

제천국제음악

영화제

미사용 연차수당(23, 5백여만원)

여성근로자 야간·휴일근로 동의서 미작성, 취업규칙 미신고,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시정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