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s Release

일꾼 김영주의 국정활동을 알려드립니다.
제목 [보도자료] 일반 국민 판문점 관광, 국정원·유엔사에 달렸다?
작성일자 2018년 10월 29일
첨부파일
일반인_판문점_관광_국정원_유엔사에_달렸다(보도자료).hwp

일반 국민 판문점 관광, 국정원·유엔사에 달렸다?

 -남양주 JSA세트 관광객 매년 10만명, 판문점 견학은 매년 1만명 그쳐
 -국가정보원에 신청해 경찰 신원보증 등 절차 까다로워
 -유엔사령부, 매달 관광객 숫자 할당해 통일부 통보
 -판문점 견학 절차 개선, 유엔사와 관광 횟수 증가 협의 필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이 비무장화 돼 남북 민간인의 자유왕래가 가능해 진 가운데 연 1만 명 수준인 대한민국 국민의 판문점 관광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서울 영등포갑)이 국가정보원,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판문점 견학이 허가된 국민은 1만 명 수준이었다가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올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국민의 판문점 견학 절차는 국가정보원과 통일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인의 경우 국가정보원에 판문점 견학을 신청하면, 국정원이 각급 지방경찰청에 신원보증을 받아 허가하는 형식이며, 공무원은 통일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경찰청이 제출한 판문점 견학 신원보증 현황을 보면 20168975명에서 지난해 1194명으로 증가했으며, 4.27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올해에는 8월말 현재 11483명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이 중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의 판문점 관광객은 극히 일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정보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판문점을 견학한 민간단체는 97개로 단체명 인원이 30~45명으로 제한돼 있는 점을 감안할 때 300~400명의 민간인이 판문점을 견학한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공무원, 학교 관계자(교사, 교직원, 학생), 통일교육원 교육생, 한국정부 기관단체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한 국내외 차관급 이상의 인사


<최근 3년간 일반국민 판문점 견학 신원보증 현황>(경찰청)

구분

16

17

18831기준

신청건() / 허가건()

246(9,000)/246(8,975)

233(10,236)/233(10,194)

307(11,532)/307(11,483)




한편 판문점 견학 가능 인원은 유엔사령부가 매달 하순께 통일부에 할당하면 통일부는 이를 국정원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정해지고 있었다.

통일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유엔사령부는 단체 규모 30~45명 한도에서 관광 횟수를 제한해 통보하고 있는데, 유엔사는 판문점 견학 할당횟수를 2016545, 2017495회 배정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10월까지 411회 배정했다.



그러나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으로 인한 남북관계 개선과 안보상황 변화로 일반 국민의 판문점 관광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판문점 견학 절차를 개선하고 관광객 확대를 위해 유엔사 측과 협의를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통일부가 2016.1~2018.9 기간 중 유엔사로부터 배정받은 월별 견학TO 현황 (단위 : )>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16

47

43

48

45

45

65

30

60

56

35

39

32

2017

23

34

51

52

44

59

42

44

52

24

31

39

2018

20

31

27

58

38

53

67

67

34

16 

 

 


* 일반 국민의 판문점 견학은 30~45명 단체로 가능

* 매월 하순경 유엔사로부터 다음 달 TO를 배정·통보받음.



앞서 9.19 남북군사합의서에 따라 남북과 유엔사는 JSA의 비무장화를 위해 지뢰제거 작업을 완료했으며 지난 25에는 총기 등 확기를 철수한 바 있다. 또한 JSA를 방문하는 남북한 민간인과 관광객, 외국인 관광객들이 JSA 남북지역을 자유 왕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국민의 JSA 관광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현행 방식으로는 일반 국민의 관광객이 확대될 수 없는 구조다.



김영주 의원이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화촬영을 위해 설치된 남양주종합촬영소 판문점 세트의 관람객은 201613만명, 지난해 11만명에서 올해에는 5월까지 7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일반 국민의 판문점 견학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현행 1만 명 수준의 허가인원과, 유엔사의 판문점 견학 할당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3년간 남양주종합촬영소 판문점 세트 관람객 현황>

구 분

2016

2017

2018(~5월말)

관람인원()

131,985

114,366

73,875




김영주 의원은 "판문점은 4.27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역사적인 장소인데다 남북군사합의서에 따라 판문점이 진정한 평화의 상징으로 거듭날 예정인 점을 고려할 때 문체부, 통일부, 국가정보원, 경찰청이 협의해 관광 허가 절차를 간소화 하고, 관광객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정부가 판문점 단체 관광 횟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유엔사령부에 협조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