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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문화계 국정농단 세력이 꽂은 문체부 기관장들, 아직도 현직에
작성일자 2018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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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국정농단 세력이 꽂은

문체부 기관장들, 아직도 현직에

 

- ‘비선실세차은택 등 관여 뉴욕.파리 문화원장 임기 3년 채워

- 문화예술 전문성 없는 광고업계 출신 인사들, 해외 한국문화원장에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계 '비선실세'로 국정을 농단한 차은택과 가까운 인사들이 여전히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장으로 재직중이며 임기를 모두 채우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을 해당 자리에 보내기 위해 민간인만 지원할 수 있도록 바뀐 해당 직위가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갑)이 문체부와 해외문화홍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미국 뉴욕 한국문화원장을 지낸 오승제 전 원장은 지난 83년 임기를 모두 마치고 퇴임했다.

 

오승제 전 원장은 한 민간 광고기획사 임원 출신으로 같은 광고기획사 출신이었던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문화계 비선실세였던 차은택이 관여해 뉴욕 문화원장이 됐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2014년 당시 뉴욕문화원장으로 선발된 문화부 국장이 출국 5일 전에 내정이 취소됐으며 차은택과 자신과 가까웠던 이동수 당시 KT전무를 뉴욕 문화원장으로 보내려 했으나 이 씨의 신병과 관련된 문제로 대신 뉴욕 문화원장으로 보낸 인물이 바로 오승제 전 원장이었다.

 

파리 한국문화원장 역시 차은택과 가까운 광고업계 출신 박재범 원장이 선발됐는데, 박 원장 역시 2016년 임명돼 내년 1월까지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다.

 

뉴욕.파리 문화원장은 전체 32개 해외 한국문화원장 중 가장 선호받고 있는 기관장 자리다.

<해외 한국문화원장 개방형 직위 현황>

직위

국가(지역)

원 소속

성명

근무기간

부임

귀임


경력개방형

미국(뉴욕)

민간

오승제

2015.08.26.

2018.08.25 퇴임

프랑스

민간

박재범

2016.01.18.

2019.01.17.


 

 

 

개방형






독일

민간

(한국문학번역원)

권세훈

2016.01.23.

2019.01.22.

러시아

문체부

김일환

2016.09.28.

2019.09.27.

일본(동경)

문체부

황성운

2018.10.09.

2021.10.9.

중국(북경)

문체부

한재혁

2016.02.17.

2019.02.16.

영국

문체부

용호성

2016.02.24.

2019.02.23.

미국(LA)

문체부

김낙중

2016.02.15.

2019.02.14.

 

뉴욕과 파리 문화원장 자리는 이들이 임명되기 전까지는 민간인과 공무원이 모두 지원할 수 있는 '개방형 직위'였으나 2015년 갑작스레 민간인만 지원할 수 있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변경됐다.(2015.7.7. 뉴욕.파리 문화원장 개방형직위 규정 변경)

 

특히 뉴욕문화원장 직위는 오승제 전 원장 때부터 갑자기 '임기제고위공무원 나급'에서 중앙부처 실장급 직급인 '가급'으로 격상되기도 했다.(2015.6.16. 뉴욕 문화원장, 임기제고위공무원 가급으로 격상)

 

해외에서 해당 국가에 한국문화예술의 우수성을 알리는 자리인 재외 한국문화원장 자리에 국정농단 세력의 입김에 따라 선발 방식이 바뀌고,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아닌 광고업계 출신로 채워진 것이다.

 

김영주 의원은 "문화계 국정농단 세력과 가까운 인사들이 해외에서 한국 문화를 대표하는 한국문화원장 자리에 가 있는 것도 모자라 임기까지 무사히 마치고 있다는 사실을 과연 국민들이 용납하실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문체부는 뉴욕, 파리 문화원장 직위에 대해 '경력직개방형'에서 '개방형'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부처간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위

선발방식

개방형 직위

-경력개방형: 민간인만 지원 가능

-개방형: 민간인/공무원 지원 가능

주관 : 인사혁신처

심사위원 : 민간 7(인사혁신처장 위촉)

공모 직위


주관 : 외교부

심사위원 : 정부 5+ 민간 2

- (정부) 위원장 1(외교부 차관)

+ 외교부·기재부·행안부·인사처 고공단 4

- (민간) 관련 전문가 2(인사처장 추천)

 

김영주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최근 2년간 문체부와 이와 관련된 협의를 진행한 현황이 없다고 밝혔으며, 문체부는 부처별로 '경력개방형' 직위가 할당돼 있어 부처간 합의 도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1일 열리는 문체위 국감에서 해외문화홍보원장에게 해외 한국문화원을 총괄하고 있는 해외문화홍보원장에서 부처간 조속히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문체부 장관에게 건의할 것을 주문할 예정이다.

 

한편 최순실.차은택 국정농단 세력이 설립한 미르재단의 이사를 지낸 국악방송 송혜진 사장도 지난 2016년 임명돼 현재까지 직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 사장은 201510월부터 국악방송 사장 임명 직전인 20167월까지 미르재단 이사를 지냈으며 지난 2016, 2017년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야당 의원들로부터 사퇴하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있다.

 

 

 

 

 

 

 

 

 

 

 

*송혜진 국악방송 사장 주요 경력

1960년 충남 대덕 출생

1983

서울대학교 음대 국악과 졸업

19891990

영국 더럼 대학교 음악대학 객원연구원

19892001

국립국악원 학예연구관

20012003

국악방송 편성제작팀장

20012016

숙명여대 전통문화예술대학원 전통음악과 교수

주요 직위

이명박 정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3기 위원(20102012)

박근혜 정부 대통령직속 문화융성위 전통문화전문위원(2013.9~2015.2)

재단법인 미르 이사(2015.10~2016.7)

 

 

 

 

**. 2016년 교문위 국정감사

 

안민석 위원: 국회와 국민들은 미르재단 이사는 뿔 달린 괴물처럼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네요. 차은택 씨가 추천한 미르재단 이사 중의 한 분이 송혜진 사장님 맞습니까?

()국악방송사장 송혜진: 아닙니다. 저는 차은택 씨를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안민석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사가 되셨습니까?

()국악방송사장 송혜진: 정확한…… 준비팀에서 인선을 했다고 들었고요, 최종적으로 저에게 전화를 주신 분은 김형수 이사장이셨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송혜진 사장님, 앞으로 발언대로 나와 보시지요.

안민석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보니까 (차은택과 문화융성위에서)6개월인가 7개월 동안 같이 활동을 하셨다라고 그러는데……

()국악방송사장 송혜진: 제가 소속돼 있던 것은 문화융성위원회의 하부조직인 전통 분야의 전문위원이었고요, 문화융성위원회 본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와 전문 분야 위원들이 함께 만날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일면식도……

안민석 위원: 한 가지만 좀 확인할게요.

송혜진 사장님, 2014년에 서울문화재단 2기 문화정책위원회 활동한 적이 있지요?

안민석 위원: 김홍탁 씨 모르세요?

()국악방송사장 송혜진: . 그분이 같이 위원을 했나요? 저는 기억이 없어서요.

안민석 위원: 진짜 모르세요?

()국악방송사장: 송혜진 예.

안민석 위원: 이분은 잘 안다고 그러시는데?

()국악방송사장 송혜진: 아니,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2017년 교문위 국정감사

신동근 위원: 송 사장은 최순실 게이트의 실체인 미르재단 초대이사 지냈지요?

()국악방송사장 송혜진: .

신동근 위원: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했던 문화융성위원회 1기 전문위원이었지요?

()국악방송사장 송혜진: .

신동근 위원: 한국마사회 현명관 전 회장이 설립한 창조와혁신에 안종범하고 같이 이름 올렸었지요? 그다음에 국정농단의 연루 의혹자인 김상률 전 교문비서관 부인을 자신의 숙대 후임 교수로 추천했지요? 그리고 작년에 국감에서도 위증 의혹이 있습니다. 미르재단에서 언제 처음 들었느냐 하니까 1026일 이후에 연락받고 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1020일에 이미 이사 취임했고 25일에 도장 찍었어요. 그리고 차은택 씨하고 문화융성위원회 활동을 7개월간이나 했는데도 일면식도 없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적폐, 그다음에 위증 시도, 그런데 아직까지 계속 그 자리에 계실 거예요? 스스로 용퇴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국악방송사장 송혜진: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일체 다 소상히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일면식도 없다는 점은 기타 재판 과정에서도 다 밝혀졌기 때문에 그간에 제기된 의혹하고 저하고 직접적인 상관은 없습니다. 위증 의혹에 대해서도 소상히 소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르재단 이사로 취임한 것은 전통문화 발전을 위해서 전문가로서 참여한 것이고 현재 국악방송에 취임한 이후로도 전통문화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