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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중장년층 대부업 대출연체금액만 2,599억 증가
작성일자 2017년 07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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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층 대부업 대출연체금액만 2,599억 증가


 

-20141월부터 20175월까지 국내 채무불이행자 61,347명 감소

-다만, 60대 채무불이행자는 12,645명 증가해

-같은 기간 채무불이행금액도 112,860억 감소했는데

-대부업 대출받은 중장년층만 채무불이행자 수도 늘고 연체금액도 증가해

-기타 1금융권, 저축은행, 보험 등 다른 금융여신은 감소했지만 대부업 대출만 문제

-자녀 양육, 은퇴 고민, 노후 준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높은 이자율과 연체이자율(27.9%) 감당 안 될 것, 정부 차원 제도 검토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금융감독원 및 나이스신용평가에서 받은 ‘2014.1-2017.5 채무불이행자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장년층의 대부업 연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가계부채의 새로운 뇌관이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1월부터 20175월까지 대한민국 전체 연령별 채무불이행자 현황을 보면, 20대는 15,044명 감소, 3023,125, 4029,415, 506,408, 73,992명이 감소했다.



전체 채무불이행자(연령별/단위: )



20

30

40

50

60대 이상

2014

86,738

198,778

245,249

190,713

73,723

2015

83,482

192,740

233,212

187,970

76,951

2016

73,116

177,508

216,127

180,786

80,183

2017.5

71,694

175,653

215,834

184,305

85,368

증감추이

-15,044

-23,125

-29,415

-6,408

+12,645

중장년층 합계

23,178명 감소





같은 기간 채무불이행 금액도 20대는 3,893억 원 감소, 3021,012억 원, 4046,171억 원, 5036,115억 원, 60대 이상 5,669억 원, 112,860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채무불이행금액(단위: 억원)



20

30

40

50

60대 이상

2014

11,135

58,945

154,993

161,084

85,296

2015

9,377

51,537

125,473

138,050

76,998

2016

7,438

39,775

97,463

142,911

68,098

2017.5

7,242

37,933

108,822

124,969

79,627

증감추이

-3,893

-21,012

-46,171

-36,115

-5,669

중장년층 합계

112,860조 원 감소





하지만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금액은 5,669억 원이 감소했지만 채무불이행자는 12,645명이나 증가했다. 이는 약3년 사이에 15.79%증가한 수치다.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채무불이행자 수와 채무불이행금액이 감소했지만, 자료를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 중장년층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찾아볼 수 있었다.



각 연령별 채무불이행 현황을 1금융권, 보험, 여전사, 저축은행, 대부업 등 금융 형태별로 분석한 결과, 중장년층의 대부업 연체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41월부터 20175월까지 대부업을 이용한 40대 중 채무불이행자는 5,534명 증가했고, 5011,513, 60대 이상 7,714명으로 총24,761명의 채무불이행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 채무불이행자(연령별/단위: )



20

30

40

50

60대 이상

2014

30,281

79,643

79,704

51,812

10,653

2015

32,732

82,426

83,016

56,686

13,457

2016

29,544

81,046

84,224

60,534

16,353

2017.5

28,487

79,790

85,238

63,325

18,367

증감추이

-1,794

147

5534

11,513

7,714

중장년층 합계

24,761명 증가



같은 기간 40979억 원 증가, 501,122억 원, 60대 이상은 498억 원 총2,599억 원의 채무불이행금액이 증가했다.



대부업 채무불이행금액(단위: 억원)



20

30

40

50

60대 이상

2014

1,312

4,198

4,732

3,100

557

2015

1,390

4,420

5,065

3,459

692

2016

1,272

4,644

5,436

3,909

899

2017.5

1,236

4,712

5,711

4,222

1,055

증감추이

-76

514

979

1,122

498

중장년층 합계

2,599억 원 증가





중장년층의 대부업 연체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매우 심각하게 상황으로 볼 수 있다. 40, 50, 60대 이상 연령층은 한 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기에 매우 어려운 연령층에 속한다. 자녀 양육문제부터 생활비, 노후자금 등 금전적으로 가장 고통 받는 시기이고 은퇴까지 고려해 노후준비를 시작해야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다.


 

연령별 소득구간 분포(2017.6기준/단위 : %, 만원)

구분


20

30

40

50

60세 이상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85만원 미만

4.0

4.2

2.0

3.2

5.2

10.4

85150만원 미만

19.4

22.2

12.2

17.4

20.8

38.6

150250만원 미만

28.4

47.6

28.2

21.6

23.8

27.6

250350만원 미만

16.6

16.4

25.2

14.4

11.8

8.4

350450만원 미만

11.8

6.0

17.0

14.0

9.8

3.8

450550만원 미만

6.6

2.2

7.2

10.4

5.8

2.2

550650만원 미만

4.6

0.8

3.6

6.6

7.2

1.8

650만원 이상

8.6

0.4

4.6

12.4

15.6

7.0

평균소득

329

215

319

383

386

256

중위소득

241

190

276

300

250

152



실제로 지난 6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소득분포 분석을 보면 40대를 이후로 소득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50대는 중위소득이 30대에 미치지 못하고 60대 이상은 20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법정최고이자율은 지난 20163월 기준으로 27.9%(연체이자율 포함)으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채무금액은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행 27.9%의 이자율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 2014, 2015년 채무불이행자들은, 당시 최고이자율이 34.9%였던 점을 들어보면 채무금액은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예를 들어 2014년에 50대 채무불이행자 1,000만 원의 연체가 있었다면, 당시 34.9%의 법정최고연체이자율을 적용받아 현재 2,047만 원까지 채무까지 증가했을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이분들 대부분이 1금융권에서 대출이 거부돼 어쩔 수 없이 대부업을 이용하신 분들이다. 이런 분들을 위한 중금리 시장 개척 및 중금리 정책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현재 우체국이 대출업무를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해 놓았고, 기타 정부금융기관에 중금리 정책상품 개발을 요청할 예정이다. 중장년층 및 서민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금융시장을 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