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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지난해 말 다중채무자 383만명, 431조원 달해
작성일자 2017년 0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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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다중채무자 383만명, 431조원 달해


 


 

- 지난 한 해 다중채무자 수 18만 명 · 금액 50조 원 늘어 최근 5년 새 최대폭↑

- 대부업 포함 비은행권의 증가규모가 전체 증가규모의 64.3% 차지

- 올 1분기에도 2만 명·7.8조 원 증가, 저금리 탓에 저신용층 채무자수와 금액은 줄어

- 김영주 의원 "금리 인상 전 다중채무자 소액 신용채무 부터 적극적 조정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갑, 국회 정무위원회)이 오늘(2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다중채무자가 18만명 가량 늘어 383만 명에 달했고, 채무금액은 50조원 가량 늘어나 총 431조원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최근 5년 새 가장 큰 폭의 증가로, 다중채무자 1인당 1억 1,260만원 가량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다중채무자 수는 카드(12.9만 명)와 은행(10.2만 명)이, 채무금액은 은행(17.7조 원)과 상호금융(17조 원)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이 중 채무금액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대부업을 포함한 비은행권의 다중채무금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3.1%임에도 불구하고 증가폭에서는 전체 증가금액의 64.3%를 차지했다. 다중채무가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증가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한편, 올해 1분기에도 다중채무금액은 7.8조원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중 비은행권이 77.6%를 차지했다.


 

다만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층 다중채무자는 수와 금액 모두 감소했다. 이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제고된 측면 보다는 저금리가 지속되어 상환부담이 완화되면서 전반적인 신용등급 상향이 이뤄진 데에 그 원인이 있다. 실제 한국은행은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신용등급 산정에 미치는 요소 중 연체경험 등 채무상환이력이 가장 높은 비중(40.3%)을 차지하는데 금리하락 등에 힘입어 ’12년부터 연체율이 꾸준히 낮아져 차주의 채무상환이력에 대한 평가가 최근 크게 개선 된 것을 신용등급 개선 요인 중 하나로 꼽았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다중채무자 문제는 시장 전반의 체계적 위험이 될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채무자의 자활 또는 재기 지원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당장은 고신용층의 비중이 높고 연체율이 낮은 상황이지만 향후 대출금리가 상승할 경우 채무자의 상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저신용 다중채무자의 소액 신용채무부터 시급히 조정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



※첨부 <다중채무자 현황>

(단위:명,억원)

12년 말

13년 말

14년 말

차주수

금액

차주수

금액

차주수

금액

3,397,264

3,157,654

3,380,208

3,210,149

3,469,238

3,408,545

증감폭

-17,056

52,495

89,030

198,397

15년 말

16년 말

(참고) 17년 1분기

차주수

금액

차주수

금액

차주수

금액

3,651,035

3,822,990

3,835,505

4,319,633

3,855,572

4,398,285

181,797

414,445

184,470

496,643

20,067

78,652



1년간('15.12말~'16.12말) 다중채무자 증감현황 (단위:명,억원)

 

증가차주(전체)

증가금액(전체)

증가차주(7등급 이하)

증가금액(7등급 이하)

은행

102,375

177,209

-21,476

-16,230

보험

49,436

39,653

-2,393

1,545

카드

129,104

23,236

3,853

913

캐피탈

73,508

31,222

-22,124

-2,147

상호금융

72,882

170,918

-18,691

-13,302

저축은행

90,212

33,311

4,004

4,569

대부업

-5,924

637

-31,453

-2,477

기타

11,000

20,456

-4,745

-1,877

전체*

184,470

496,643

-43,811

-29,005




1분기 간('16.12말~'17.3말) 다중채무자 증감현황 (단위:명,억원)

 

증가차주(전체)

증가금액(전체)

증가차주(7등급 이하)

증가금액(7등급 이하)

은행

8,502

17,591

-6,725

-2,064

보험

7,837

7,237

-306

241

카드

15,389

4,907

-4,691

-53

캐피탈

10,617

5,474

-1,229

650

상호금융

11,476

26,148

-3,784

79

저축은행

14,332

4,073

-4,704

-74

대부업

-5,056

90

-14,193

-1,126

기타

6,100

13,132

-746

-256

전체*

20,067

78,652

-16,488

-2,605


자료: 나이스평가정보, 김영주 의원실 가공

*업권별 다중채무자 수는 중복 있음, 전체 다중채무자 수는 중복제외